조태용 "9·19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수도권 국민 지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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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19 남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26일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는데, (9·19) 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는 "저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라며 "저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선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4년간 못 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 그 작업이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선 "한일중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아마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에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도 이걸로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관계를 흔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국이 일본,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도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정상들은 안 왔지만, 우리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교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