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 수석 신설해야…R&D 예산 삭감 보다 문제 해결 우선"

연구 효율 저해하는 환경 개선 급선무 지적에
"법령 정비·과도 규제 걷어 내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 기술 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 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참가자의 강연을 듣고 있다. (제공=안철수 의원실)

안 의원은 이날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9월 25일 정부의 과학기술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토론회 이후 두 달 만이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와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이어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