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재세 도입' 촉구…"힘으로 자릿세 뜯지 말라"

이재명, 최고위에서 횡재세 도입 재차 강조
"상생 금융, 尹 검찰식 표현으로 직권남용"
홍익표 "독재 준조세 부활 말고 제도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은행들을 상대로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를 향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횡재세 도입에 미온적인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며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도 동의하는 듯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는 걸 '자릿세'라 부르고,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의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금융지수 회장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준조세'를 거론하며 횡재세 도입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세가 아닌데 조세에 준하는 '준조세'라는 것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여러 가지 국가방위성금 등에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사실상 압박을 해서 돈을 내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화되지 않은 세금"이라며 "정부의 강압에 의해 돈을 소위 억지로 내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드시 해당 기업에 대한 대가성 특혜가 따라가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제도적 정착을 통해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법치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분의 40%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