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미뤄…"근본적 재검토 필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편을 미룬 것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나 추진 여건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가계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소비 지출 여력이 줄어든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 4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4조4000억원 증가로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가계 대출은 2분기 14조4000억원 감소했으나 3분기에는 10조원이 증가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매매가격 2.0% 하락 및 전세가격 2.0% 상승이 전망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을 고쳐 2024년 이후 적용할 기준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문 정부는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질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90%→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또는 폐기할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채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아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