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도 필요…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도 분류된다.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들어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