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이어 간호대도 증원한다…2025년 1000명 늘어날 듯

보정심 산하 간호인력 전문위 구성
OECD 평균보다 임상 간호인력 부족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의협과 '온도차'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임상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건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 위원, 간호대 교수, 임상 간호사,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증원해온 간호대 정원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1000명가량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 개선 방안도 다듬어 올 연말까지 보정심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간호대 정원, 2008년 1만1686명→2023년 2만3183명…1.98배 ↑

앞서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지난 16년과 비교해보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08년 1만1686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올해 2만3183명으로 1.98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부터 정부는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렸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을 하는 간호사 숫자도 2008년 2.16명에서 올해 5.02명으로 2.32배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임상 간호사 숫자는 8.0명이지만 한국은 4.94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임상 간호사는 52.6%(25.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 비율은 최하위권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배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 배치 기준과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했을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 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입시의 간호대 정원은 그동안 증가 폭을 넘어서 1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로 따져보면 최근 늘려왔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정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원 확대 계획도 논의할 텐데, 최소 5년은 정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의협,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간호협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의 시각차가 크다.

의협은 의협과 정부 사이 양자 협의 틀인 의료현안 협의체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협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간호대의 경우 정부와 간호계 모두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