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전 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마련
1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全) 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 전 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이다. 가치사슬 전 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 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종합계획 수립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게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 개선 등 POP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먼저 설비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게 최대 1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인수·합병(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한다. 승인기업이 계획 이행 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연결한다.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 풀을 제공하고, 1대 1 매칭을 해준다. 민간 전문기관은 승인 이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경영·기술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도 조성한다.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수요기업과의 매칭, 생산성 관련 데이터의 분석·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생산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관련 통계는 별도로 관리한다.
두 번째 안건은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심의·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과제는 전문가와 중소기업 등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은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지역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방정부,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한다.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은 오는 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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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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