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혹시 대포차?'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

차량이 안전한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인 자동차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대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10만 863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특히 이 중에서도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 3329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8%에 달했다.

5년 초과~10년 이내가 9만 5973대(8.7%), 1년 초과~5년 이내가 17만 2560대(15.6%), 1년 이내가 17만 6771대(15.9%)로 나타났다.

10년 초과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은 경기도가 17만 225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만 5385대, 경북 3만 9110대, 인천 3만 8040대, 경남 3만 7609대, 부산 3만 5074대 순으로 많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미검사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75만 118대에 73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1만 2512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224억원(미납부율 30.6%)에 달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45만 1721대에 6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337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황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