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추경호 "R&D 예산 방만하게 늘려…나눠 먹기식 집행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곳에 늘렸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년 만에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가 대규모로 삭감됐다"는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오는 데 11년 걸렸고,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오는데 단 3년 걸렸다. 중요해서 늘린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벌써 수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라며 "단기 현안 과제에 대응하는 데 과도한 투자를 했다, 출연 연구기관의 성과도 저조하다는 등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지적해 오고 누적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이런 분절적인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제대로 된, 도전적인데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큰 틀에서 재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