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육자치 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이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자치 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와 해석사례를 안내하고,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1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