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中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조 요청

살몬 北인권특별보고관, 알톤 英 상원의원 면담
김영호 "강제북송 반대…탈북민 전원수용 원칙"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갖고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탈북민에 대한 전원수용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북송을 감행하자, 이에 따라 통일부도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와 서방 국가를 상대로 공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과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김 장관은 면담에서 대규모 북송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해외 체류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뤄져선 안 되며 한국 정부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데이비드 알톤 의원은 "해외 체류 탈북민이 북송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문과 구금 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에 해당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과 면담한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권 전문가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전문가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번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과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앞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해온 선교단체 등을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9일 밤 재중 탈북민 500~600명이 대거 북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로부터 나흘 만인 13일 통일부는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당국자 등을 만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향후 미·중 양자 대화에서 '강제북송 중단' 의제를 상정하는 등 중국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