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의 소신 “잠재성장률 2% 돼야…구조개혁, 국민·정치에 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 모로코에서 기자간담회
韓, 0% 성장 불가피 질의에 "소극적 견해"
다가오는 금통위도 "근원물가, 초미의 관심"
밀턴 프리드먼 '샤워실의 바보' 인용하기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으로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향후 0%대 성장을 할 거라는 비관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통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시장, 여성·외국인 일자리, 교육 등 부문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마라케시 공동취재단

"한국 0% 성장 불가피?…너무 소극적 견해"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의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선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고령화 때문에 낮아질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3~4% 성장은 어렵겠지만 미국처럼 큰 나라도 2% 성장을 하는데 일본처럼 0%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 견해”라면서 “노동시장 (개혁), 지식 증진, 경쟁 촉진, 여성·해외노동자 활용 등의 개혁을 해주면 (잠재성장률) 목표는 2% 이상으로 하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해법을 두고서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하는지 다 안다”면서 “못하는 건 이해당사자가 달라서다. 구조개혁을 하면 2%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저성장을) 해결하려면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저성장 탈출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자비용보다 노동시장”이라면서 “쓸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성장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지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확 커진 유가 불확실성…"근원 인플레이션, 초미의 관심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국내에 미칠 여파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인상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지정학적으로 예민한 주제인데다 오는 19일 열리는 금통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이 총재는 “중동 문제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벌어졌다”면서 “갑자기 발생했고 새로운 자료를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때 곤혹스러운 팩트일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떨어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2%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면서도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심한 상황”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한은으로서는 향후 회의에서 유가가 변동할 때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경로대로 움직일지 그보다 더 높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지켜봐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가격변수에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우리 시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의 원유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가 지난 8월 해제되면서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게 미국 재무부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준금리 올릴 때 대출규제 조이면 안 좋아"

이날 간담회에서는 ‘샤워실의 바보’ 논쟁도 이뤄졌다. 샤워실의 바보란 차가운 물이 나오면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로 돌리고, 뜨거워지면 다시 찬 물이 나오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제문제에 섣부르게 개입하는 정부와 통화당국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전 시카고대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했다.

이 총재는 부채 축소를 희망하는 통화당국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아쉽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올릴 때 대출규제까지 조이면 안 좋은 것”이라면서 “샤워실에서 열탕과 냉탕을 (반복하기) 싫어서 조금씩 온도를 조정하는데 바깥에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금씩 온도를 조정했다’는 건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서민자금 경색과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는 뜻이다. 한은과 금융당국 모두 부채축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히려 ‘뜨거운 물을 확 트는 바보’처럼 급속한 부채축소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조치가 구조조정을 막는 과한 조치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주단에서 정리한 사업체가 10% 넘는다”며 “이게 질서 있는 구조조정(orderly restructuring)”이라고 반박했다.

마라케시(모로코)=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