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금융위원장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비상식적"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분기 시중은행들이 판매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가입 가능한 나이가 34세 이하, 무주택자이고 고정금리였다"며 "은행들은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했고, 60세 차주도 취급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은행들의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한다는 정부 기조와 모순된 정책"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100%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