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헌법 명시…軍 "핵무기 사용 땐 정권 종말"

북한, 美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에 반발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어 헌법에도 명시
軍 "북한, 핵사용 기도 땐 정권 종말한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의 견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일주일 새 6개의 담화를 잇따라 쏟아내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세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사상 유례없는 핵 위협과 공박을 계단식으로 확장 강화해온 세계 최대의 대량살육무기 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인 미국에 어울리는 가장 적중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를 사회주의헌법에 명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내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 만에 국가최고법에 해당하는 헌법으로 담보한 것이다. 이어 미 국방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북측은 이날 담화에서 헌법에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한 점을 상기하며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 말로 전 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종말'을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한 점을 거론하며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만약 핵사용을 기도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지도를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꾸준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낸 담화를 시작으로 외무성 대변인, 원자력 공업성, 이날 국방성 대변인까지 일주일 새 6개의 담화를 쏟아낸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잇단 담화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배격하고 핵무력 헌법화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국제사회와의 논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대규모 핵전쟁 합동군사연습'이라고 강변했지만,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NCG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스스로 지난해부터 대남 핵위협을 노골화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응방안만을 문제 삼는 행태는 적반하장식 논리"라고 지적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