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유치 위해 개발규제 대폭 완화…시가화조정구역 푼다

공업용지 부족에 '한시적 그린벨트' 해제
반도체 지방 공장 입지 촉진…고용 확보 노린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물자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대만 TSMC가 진출한 구마모토 인근에서 다른 공급업체들이 공업용지 부족을 호소하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마모토현의 TSMC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모습. [이미지출처=교도·연합뉴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에 적용되던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발제한 규제를 대거 풀어 반도체 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심 교외 지역 등에 대규모 택지조성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한 한시적인 그린벨트 구역을 뜻한다. 정부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농업이나 공공목적 이외에는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원래 해당 구역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펼치는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미래 투자 촉진법’에 의거. 식품 관련 물류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 한해서만 설립 허가를 내줬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해당 규제를 개정해 개발허가를 위한 예외조항에 전략물자 공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장 건립이 지역 활성화나 환경 관점에서 무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시가화조정구역을 해제하고 반도체나 축전지, 바이오 관련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 전용의 경우도 통상 1년씩 걸리는 절차를 4개월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공장 용지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업위원회부터 여러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농림수산·경제산업성이 연계해 개발허가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규제 개혁에 나선 것은 반도체 부활로 인해 공급업체들의 집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업용지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전국 분양 가능 공업용지 면적은 지난해 기준 약 1만헥타르(㏊)로 2011년의 3분의 2 정도로 감소한 상태다.

이에 TSMC가 진출한 구마모토에서는 토지 규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규슈 경제 연합회는 “국가 권한으로 농지를 신속하게 공업 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응답해 정부가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인프라 정비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수상 관저에서 이같은 토지 개혁에 임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니케이는 “엔저가 계속돼 일본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규제 해제는) 지방 공장입지를 촉진해 지역의 고용 확보나 주변 산업을 포함한 임금 인상으로 연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