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대표이사 무더기 증인 채택

환노위,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野 "국민의힘, 그룹 총수 채택 반대해"
윤재옥 "경제인 무리한 출석 안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국정감사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환노위 야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 환노위원들이 신청하고 양당 간사가 합의한 증인은 이강섭 샤니 대표, 마창민 DL E&C 대표, 구창근 CJ ENM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산디판차 크라보티 쿠팡 CPLB 대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조성국 노루페인트 대표,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 등 30명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대주주(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 위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등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 때문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을 허 회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가고 불쌍한 중소기업과 월급 사장만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러려면 국정감사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SPC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장에 가서 이번만큼은 SPC 회장 국감 세워서 정확하게 진상을 따져보자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잘나가는 사람들 다 빠지고 중소기업 대표들만 증인 채택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허영인 SPC 회장이 (증인 신청에도) 증인 채택되지 않았는데 작년 SPL 끼임 사고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SPL 대표가 나와 사과했고 SPC 허영인 회장은 증인으로 못 세웠다. 그 이후 허영인 회장이 자신이 '책임자'라고 사과했다"며 "본인이 책임자라는데 왜 환노위가 못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며 증인 채택 건을 이날 오후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양당 간사 논의 결과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4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가 (끼임) 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참관도 하고 둘러보기까지 했다"면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노위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업 측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하겠다는 것이 당시 현장 조사의 결론이었는데, 왜 (증인 채택이) 더 논의돼야 하는 사안으로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종국적 책임은 그룹의 총수들에게 있음은 국민 다 알고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그룹 총수 채택은 반대만 고집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지 않으면 증인 전체를 부를 수 없게 된다"며 "추후 허 회장 증인 채택 문제 논의를 이어가자"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허 회장은 이날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종합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 날 그분(샤니 대표이사)을 불러서 하고 그리고 시원찮으면 종합 국정감사 때 허영인 회장 부르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