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행정업무 감축 위해 교내 위원회 정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재정 지원 협의
특별교부금 사업 핵심 위주로 개편

교육부가 교사의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현장 교원들에게 청취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들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한다.

또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한다. 학교 내 위원회는 그간 업무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2024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