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등 규제성격 따라 사후평가 이원화해야"

KDI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 컨퍼런스'

성공적인 사후 규제영향평가(PIR) 도입을 위해 재검토형 일몰 규제와 파급효과가 큰 중요 규제의 평가를 주기, 비주기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단순히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해 기존 규제가 불합리하게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왜곡 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이같은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과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와 사례를 공유했다.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규제혁신 및 품질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이전 도입된 규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폴 데이비슨 OECD 정책분석관은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규제개혁 제도 간 유기적인 결합과 피규제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 사후평가 운영 방식에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프셋룰(한국의 규제비용감축제에 해당) 운영 시 사전 규제영향평가와 더불어 사후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후평가 시 파급효과가 큰 규제일수록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규제 품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평가 시기, 평가 주체, 평가제도의 관리, 평가 품질 관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형 일몰 규제에 대해 실시하는 ‘주기적 사후평가’와 파급효과가 큰 중요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주기적 평가’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중앙 집중적인 운영 및 관리 방식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의 기존 규제 정비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산형 방식을 권고한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와 관련된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지속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목적의 설정과 분석, 자료 확보와 분석 주체의 결정,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객관적·합리적인 결론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