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류마늄 수출 통제 속 일부 반출 허용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관련 품목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규정에 맞는 일부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제 정책이 정식 실시된 이후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에 대한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잇달아 접수했다"며 "현재 우리는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신청에 대해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상무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며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1일부터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의 제품에 사용된다.

중국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이 각각 94%와 8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수출 규제 시작 전인 7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1억2100만달러(약 1600억원)어치 수출했다. 이는 전월 대비 12.1%, 전년 동월 대비 22.7% 늘어난 양으로 규제 조치 발효 전 공급량 확보를 위해 거래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규제 시작 이후인 지난달에는 수출이 0이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