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與 '이완용 옹호' 신원식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완용을 옹호하는 망언까지 나왔다"며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 사관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 긴축 재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하기 직전"이라며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세수 부족분이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보도 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감세 기조를 폐지하고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