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동훈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런 법무장관 처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좀 잔인"
"9.19 폐기, 안전벨트 풀어버리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식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이송에 대해 "피의자가 단식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19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저는 이런 법무장관 처음 봅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고 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좀 잔인하다는 얘기고 또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법치주의를 가장한 연성 파시즘 아니면 뭐냐라는 것"이라며 "검찰권 가지고 5000만 국민을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몽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꿈은 깨지게 돼 있고 직시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수준의 국민이다. 지난 100년 동안 온갖 압제와 사슬을 끊고 여기까지 온 국민"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권은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의원이 9.19 평양공동선언 폐기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9.19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군인으로서"라며 "만일 파기한다면 파주, 철원, 홍천, 연천 이쪽에 사는 분들 발 뻗고 자는 시대로부터 일촉즉발의 그런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진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4개 항인데요. 절반 정도는 지켜졌고 절반 정도는 미이행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남북간에. 북도 사실은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원치 않는 측면도 있다"며 "이것을 굳이 파기한다는 것은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