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사상 최대'.."여유재원서 당겨 불 끈다"

정부, 세수재추계 결과 발표
올해 예산 대비 17.3% 부족
세수 결손 규모 사상 최대
기금 등 통상적불용 활용 방침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인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관리기금(외평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세수전망 정확도를 높이도록 국제기구·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브리핑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수 오차율은 -17.3%로 결손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득세 전망치는 114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3.4%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자산시장 침체에 다른 양도소득세 부진 영향이 감소 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역시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105조원)보다 24.2% 감소한 79조6000억원, 부가세는 11.2% 줄어든 73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배경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급격히 악화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물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자산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줄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로 대폭 줄어든 법인세수가 급감했다.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4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과 24조원 규모의 외평기금 등 재원을 동원해 대응한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조원 중에서 2조80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회계에서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큰 폭의 세수오차가 정부의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대응이란 경제가 좋을 때 재정투입을 최소화해 과열을 방지하고, 불경기에는 재정투입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는 걸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상했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세수 부족으로 경기 대응이 약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안정화 방침에 따라 경기변동이 오면 지출 수준을 유지해 보완한다”면서 “세수가 59조원 줄어들었지만 기금 여유 재원이나 세입 활용을 해서 지키는 게 경기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효율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세출감액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을 통한 국채 추가발행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감액이나 지출 효율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예산집행은 입법부가 심의·의결한 대로 진행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세수오차가 커지면 행정부가 재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세수 대책으로 발표했던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위원회에는 세제실장과 국장 4인 등이 있지만, 통계전문기관이 배제돼 징수기관만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재부는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세목별 추계모형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회예산정책처 등과도 기술적 자문이나 해외사례 검토 등의 협력도 강화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