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쇼크]日 '1兆'풀 때 韓 고작 120억 '찔끔'…유럽 탄소세 대응 낙제점

철강업계 수소환원제철 실증 속도전
日 그린이노베이션기금 조성 투자 지원
"가격경쟁력 뒤처질 수 밖에 없어"

‘일본 1조원 vs 한국 120억원’

일본 정부는 내달 시행을 앞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사업 기술 개발에 1조원을 풀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쓴 돈은 120억원이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EU가 도입하려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CBAM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바로 제철업이다. 철을 만드는 전통적인 고로 공법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기 위해 석탄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전 산업 중에서 철강사 탄소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다.

석탄 대신 수소를 쓰면 이산화탄소 대신 물만 나온다. 이른바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세계 모든 철강사가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해왔다. 한일 철강업계도 일찌감치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매진해왔는데, 일본은 그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속사정은 이렇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그린 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2조엔(한화 18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기금(GI기금)'을 조성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이 가운데 약 1조원이 일본 제철업계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에 쓰였다.

반면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개발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불과 12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일 정부의 정책 지원 차이가 탄소중립을 향한 양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과연 기업의 힘으로만 어떻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유럽의 CBAM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3년 뒤부터 '탄소 관세'를 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해 국경을 넘어선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감축 노력에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 조치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CCA) 시행을 예고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을 비롯해 우리 기업들도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CBAM은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업종인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업종 기업들은 '전환기간'인 2025년 12월 말까지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품 1t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진다.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긴다.

우리의 경우 CBAM 적용 6개 품목 가운데 철강이 수출 비중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이 6.4%다. 시멘트나 비료는 소량만 수출하며, 전력과 수소는 수출 실적이 없다. EU는 추후 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당장은 사실상 철강업계만의 문제라는 평가다.

환경부는 국내 철강업계의 CBAM 인증서 비용은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에 따라 최소 690억원에서 최대 57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탄소국경조정 정책 동향 및 협력방안 연구). 이는 2021년 철강 대 EU 수출액 4조6219억원의 1.5~12%에 육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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