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개발 돕겠다"는 푸틴…北 ICBM 기술 고도화되나

김종대 "ICBM의 핵심 기술 주기는 어려워"
란코프 교수 "이것은 정치쇼"
성일종 "K-방산 무기 우크라에 지원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론적 차원의 협력에 그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블러핑' 카드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 역으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 위성 개발, 위성 개발에는 발사체 기술이랑 또 위성 자체를 제작하는 기술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이 원칙들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미사일 기술 이전)까지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런 단계들이 설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푸틴 대통령은 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후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을 하려고 여기 온 것"이라고 답했다. 인공위성 기술은 ICBM 제작 기술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러시아의 지원이 북한의 ICBM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신 교수는 "얼마 전 크렘린에서 나온 논평 가운데는 '국제법규나 국제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크게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논평들이 있었다"며 "그런 표현 문구들이 나온 걸로 봐서 이게 무한정하고 무지막지하게 완전히 밀착해서 국제사회를 다 공포로 몰아넣을 그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러시아가 중국에도 첨단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정도로 기술 이전에 신중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교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이번에 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ICBM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이라든지 또 탄두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북한에 주기는 어렵다"며 "무언가 협력을 하되 핵의 어떤 비확산의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협력을 할 수는 없고, 로켓의 탑재체 정도 그게 바로 군사위성인데 이 정도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최대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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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 자체가 '정치 쇼'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미사일기술, 위성기술 이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얼마 정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양측의 정상회담은 바로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지고 계속 군사기술에 대해서 암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힘있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정치 쇼'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것은 정치쇼가 아닐까. 서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극장이 아닐까"라며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서 포탄을 받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남한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포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러시아를 반대로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우주 로켓 발사 기술 같은 첨단기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제어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K-방산의 첨단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대한민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며 "그렇게 해야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북한을 도와줘서 우리를 사실상 공격을 공격 능력을 키워준다면 우리도 러시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