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러 밀착에 '네 탓 공방'…"민주, 무슨 생각?" vs "尹 외교 패착"

국민의힘 "민주당, 尹 외교 정책 비판만"
민주당 "한미일 일변도 노선, 北 단절 초래"

여야는 14일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한 가운데 전·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네탓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일 관계 개선에 집중하다 대북 정책이 균형을 잃은 탓으로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면서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한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졌다"면서 "유엔 안보리를 정면 위반한 것이며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연회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3.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나쁜 거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거부하고 북한에 최소한의 통제 수단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북한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정한 주장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오염 처리수 여론 흔들기 등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표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된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외교 정책 탓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미·일 일변도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냉전 우려 속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 토대 위에 한·미·일 협력이 있고 북방정책 맥을 이어 대중 대러 정책 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외교 축적 교훈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