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이었네"…市 숨은 재산 찾는 '용인시 시유재산발굴팀' 화제

37만6000㎡ 소유권 확보…1253억원 달해
잇따른 성과에 지자체들 벤치마킹 잇따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갈천변의 구갈자연생태공원에 위치한 복합 문화시설인 '구갈레스피아'. 용인시 시유재산발굴팀은 지난해 이 사업과 관련한 20여전 전의 문서 하나를 찾아냈다.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부지 일부를 용인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서류다.

용인시 시유재산발굴팀 직원들이 용인시청을 방문한 인천시 관계자들과 세외수입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직원들은 이 문서를 기반으로 지하 서고에 틀어박혀 당시 정부와의 협의 문건 등 관련 서류를 샅샅이 찾아냈다. 결국 이를 근거로 용인시는 정부로부터 32억원을 환급받았다.

시유재산발굴팀은 A기업이 포곡읍 둔전리 일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26년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찾아냈다. 이후 시는 A기업과 협의 끝에 도로부지 878㎡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용인시가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이 일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 만든 시유재산발굴팀이 용인시 살림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시유재산발굴팀의 주요 업무는 부동산 등 숨어있는 시 소유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찾아내 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시유재산발굴팀은 둔전리 도로부지 외에 처인구 김량장동(1948㎡), 수지구 동천동(2005㎡)의 도로부지도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병민 용인시 시유재산발굴팀장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토지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시유재산발굴팀이 지금까지 찾아낸 시 소유 재산은 37만6000㎡에 달한다. 축구장 5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53억원. 이마저도 공시가격 기준이어서 실제 재산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적극 행정으로 용인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등도 수상했다.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에는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이 담당 부서를 방문했으며,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 회계과 담당자들이 시유재산발굴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유재산발굴팀의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공공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하우 전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