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미사일·핵 기술까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가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란코프 교수는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러시아는 국제법에 의해서 5개 합법적인 핵보유국 중에 하나"라며 "진짜 특권이 아주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확산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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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따른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다. 이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에 핵확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핵확산은 러시아의 특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핵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약간 믿기 어렵지만 미사일 기술 등은 (이전) 가능한데,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하고 싶은 것보다 외교 압박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방관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조금 눈을 감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말하면 방관할 이유가 없다"며 "왜냐하면 러시아의 국제특권에 대해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핵확산이 되면 도미노처럼 여러 국가로 핵이 확산될 수 있어 러시아의 기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 성격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란코프 교수는 "어떤 것보다 서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군수공업은 세계 수준이고, 그 품질도 좋고 능력도 아주 많다. 물론 미국 수준이 아니라도 아주 높다"며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할 것 같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을 공유해 준다고 해도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도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대북제재도 대러시아 제재도 추가 제재가 사실상 없다"고 했다. 가능한 제재를 다 사용해버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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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제일 중요한 미지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라며 "그들은 제재에 대한 약속을 지킬까 말까. 현 단계에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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