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

행안부, 혁신가이드라인 점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11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억9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억5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강원도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하여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