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15일 서울서 개최(종합)

김정은-푸틴 10~13 정상회담 직후인
15일 서울서 한미 차관급 회의 개최
북·러 군사밀착 강한 우려 표명 예상

한국과 미국이 15일 제4차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 시기상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13일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등 밀착 행보를 보인 직후다. 북·러 연합의 대응 성격으로 한·미가 결집하는 모양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2022년 9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4년8개월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했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자료=연합뉴스)

양측은 지난해 EDSCG에서 이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열리는 첫 회의다. 지금까지 1~3차 회의는 2016년, 2018년, 2022년 모두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개최 후 1년만에 열린다.

회의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는 북러 정상회담이 현실화하면 EDSCG 회의를 통해서도 북러 간 군사밀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DSCG는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한다. 양국은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 1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후인 지난해 9월 3차 회의를 재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