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면 정부 보인다"… 尹, 장관들에 '타부처 예산 숙지' 당부

"국정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관심 가져야"
"예산 비교하며 정책 변화, 기조 변화 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 운용 기조를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656.9조원)를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2.8%)을 반영해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장관들에게 "담당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히 숙지하고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5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39조원)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지출증가율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23조원 규모의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이날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전재정의 기반은 방만재정을 지우고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돈으로 유권자를 사는 매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전 문재인 정부의 예산 기조를 '방만 재정'이라 지적하며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이행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미래준비 투자 등 분야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복지지출은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226조원) 대비 7.5%(16조9000억원) 확대했다. 코로나19 대응 감소로 보건분야 예산을 5.1% 축소한 반면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8.7% 늘렸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자복지를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 ▲노인 일자리 기존보다 103만개 확대·수당 7% 인상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40만원→ 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담겼다.

삭감한 예산은 수출 활성화, 일자리 확보를 위한 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쓰인다. 인도태평양·아프리카·우크라이나 등 전략지역에 대한 글로벌 공적개발원조(ODA)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1년 간 도출한 중장기 과제와 정책 대안을 각 부처마다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통합위 산하 특별위원회의 정책 대안 보고를 들은 뒤 "전 부처가 중장기 개혁과 국정운영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