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농업재해 대응·복구에 3조원 편성…물그릇 늘려 홍수 예방

농식품부, 2024년 예산안 18조3330억원…올해보다 5.6%↑
농업직불제, 2조8400억→3조1042억원…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
전략작물 재배확대 등 쌀 수급 안정화에 2조3158억원 편성

정부가 내년 농업재해 대응·복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과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 예산을 확대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배수장 성능개선에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또 소농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함에 따라 내년 농업직불금 총 규모가 3조1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혁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재정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수치"라며 "농식품부 예산안은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과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상기상 등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올 6~8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업재해를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올해 2조6858억원에서 내년 2조9230억원으로 8.8%(237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 예산을 1조6849억원에서 1조8159억원으로 늘린다.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성능 개선 및 확충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개소 성능 개선에 19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설비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또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홍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를 5548억원에서 6132억원으로 확대하고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퇴적토 준설예산도 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저수지 범람위험 시 인근 주민들에게 조기 경고하기 위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예산 11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재해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 지원 예산도 1조9억원에서 1조1071억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론 농작물재해보험은 70개 대상품목·4686억원에서 73개 품목·5126억원으로 확대한다. 자연재해 빈도·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재해대책비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업직불제, 2조8400억원→3조1042억원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올해 2조8400억원에서 내년 3조104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2조5805억원에서 2조633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연재해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의 품목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논물관리·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90억원)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직불제도 126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농업 경영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6167억원으로 늘린다.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려 대상을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32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등 쌀 수급 안정화

농식품부는 내년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소비 기반 확대와 밥쌀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수급 균형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전략작물산업 육성 예산은 2251억원으로 늘려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가루쌀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용(1만t·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 융자(250억원 규모·이차보전 1억원)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쌀 수급 안정화 예산은 1조8741억원에서 2조3158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양곡매입량을 올해 40만t에서 내년 45만t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입 단가를 80㎏당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논콩·가루쌀 지급단가도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농 육성해 'K농업' 미래성장화·수출 확대 추진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확산 및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도 꾀한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예산은 올해 9086억원에서 1조2405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 창업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대상을 4000명·551억원에서 5000명·943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청년농 농지 확보 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 임대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에는 2529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차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 스마트농업 전문 경영체 펀드 200억원 추가 조성에 나선다.

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와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 등을 신규 구축한다. 내년엔 그린바이오제품 수출·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케이푸드플러스 23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농식품·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케이푸드플러스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케이푸드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더한 것이다. 우선 내년엔 케이푸드플러스 수출확대에 1166억원을 투자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및 물류 개선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지원에 나선다.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1125억원에서 내년 1857억원으로 늘린다. 개도국 대상 쌀 식량원조를 확대하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대상으로 K-농업을 본격적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 편성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의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