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회기 李 영장 주장 후안무치"vs野 "회기 중 청구, 정치적 의도"

국힘 "野 국회 닫자 주장, 역대급 후안무치"
민주 "與 방탄 국회 조장, 정치적 의도"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영장 청구를 위한 비회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역대급 후안무치"라며 공격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회기 중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회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이 대표가 검찰의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대표는 "국정을 논의해 결정하는 국회 운영을 마치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가 놀라움을 넘어 그 내로남불이 탄성을 자아내게까지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이 시점에 야당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전날 친명계 모임으로 분류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9월 중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표결 거부' '집단 퇴장' 등 시나리오가 언급된 점도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제 발로 당당하게 심사받겠다 공언했지만 정작 지지자들 뒤에 숨어서 방탄 시나리오나 기획하고 있으니, 이 대표의 말은 공언 아닌 허언임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은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며 반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여당의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언제까지 이 대표 얘기하면서 김 대표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냐"면서 "검찰에서 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