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만을 위한 첫 '원 포인트' 회의… 협력 '원칙·정신' 나온다

尹 대통령 미국 도착… 정상회의 준비 뒤 18일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
원칙·정신 등 2건의 문건 채택 예정… 세부안보단 협력의지 위한 상징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오후 미국에 도착했다. 역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협력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5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숙소에서 참모들과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뒤 18일 오전 미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 일정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 뒤 정상 간 오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무리한다.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원칙'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침… '정신' 3국 협력비전·이행방안

별도의 3자 회담이 개최되는 첫 자리인 만큼 세부적인 협력안보다는 굳건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한 상징적인 논의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2건의 문건 채택이 예상되는데,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침이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골자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이기도 하다. 여기에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2건의 문건에서는 한·미·일 정상들이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지난 30여년간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는 않을 예정이다.

경제협력 강화에 확신… 尹 "AI, 퀀텀 등 신흥기술 분야 공동연구"

다만 한·미·일 3국의 세부적인 경제협력 논의는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조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번 정상회의 통해 향후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은 회의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다뤄진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확대와 함께 공급망 에너지 수급 안정 등 공동대응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가 통상 사용해오던 용어인 '정상회담'이 아닌 '정상회의'로 표기한 만큼 향후 한·미·일 협력 및 3국 정상 간 만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용어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과의 각종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부친상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조화를 보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