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에 ‘횡재세’ 부과하는 이 나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결정 책임 내게…또 할 것"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중 은행들에 횡재세(고금리로 수익을 낸 은행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라며 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3곳(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초과 이윤’의 40%에 달하는 은행 횡재세 부과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난 은행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며 은행을 징벌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불균형한 상황이 있었다"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지만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아 왜곡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민감한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 내각회의에서 고금리로 큰 이익을 거둔 자국 은행에 올해 한시적으로 40% 세금을 적용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횡재세를 거둬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60일 내 의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0% 횡재세는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순이자수익 증가분 중 5% 초과액 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순이자수익 증가분 중 10% 초과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같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음 날 8일 이탈리아 주요 은행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파장이 일었다. 여파가 유럽의 다른 주요 은행들로 확산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횡재세 상한선을 두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섰다.

성급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탈리아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당시 내각회의에 휴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내각회의 뒤 은행 횡재세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이 나섰다.

그러자 멜로니 총리가 부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결국 휴가지인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주요 일간지 3곳과 공동 인터뷰에서 은행 횡재세가 자기 아이디어이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 시절에도 고유가 속 많은 이윤을 남긴 주요 에너지 기업에 한시적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