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동훈, 경제 살리기 위한 사면? 언어도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의의를 설명한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으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의 손해를 끼친 비리 경제인들이 어째서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도 포함됐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제대로 뉘우친 적이나 있나"며 "이번 특사는 철저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특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동행하고 싶은 약자가 재벌 총수임이 드러났다"며 "범죄 기업인의 면죄부 발급으로 전락한 사면권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무책임한 언설에 숨지 말고 일관된 사면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