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라마 촬영지로 '국유재산' 활용 강화…대금분납 최대 10년 연장

정부가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해외 국유재산을 복합공관으로 설치해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2016년 1000조원을 넘어 현재 1300조원 규모다. 그동안 국유재산 정책은 행정 목적 달성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해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역량 강화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전환, 지난해 8월 유휴 및 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국유재산을 K-콘텐츠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을 촬영한 선례가 있다. 내년부터 지역별 촬영지 선정 및 사진·영상 DB를 구축하고,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간에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부 기간은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협력해 해외 거점도시에 재외공관 및 공공기관 사무소, 기업 전시관 등이 결합한 해외 복합공관 개발사업도 구상한다.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격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한다. 일반 국민은 3000만원 이상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금 분납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해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청년창업허브를 추가로 조성하거나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활용 현황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연계시스템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