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광복절 사면, 경제 활력 도모 의미..잼버리 성찰할 것”

민생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
소상공인 사면 대상 적극 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 총리는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의결되면 즉시 재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 지난 주말 마무리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 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 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고 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소중하다. 그러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