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전수조사에…허은아 "규제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전국 '노키즈존' 매장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노키즈존 규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노키즈존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업주들의 현실도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복지부는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 노키즈존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허 의원은 "노키즈존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 모든 아이가 소란을 피울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모 역시 방치할 것이라 일반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인종분리'처럼 묘사하며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규제만능, 정치만능주의 문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국가가 규제하고 검열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며 "노키즈존 문제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소비자들의 공감과 합의에 따라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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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키즈존을 규제할 경우 더 많은 규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노키즈존 다음에는 노‘국힘’존, 노‘민주’존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를 국가가 일일이 검열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그런 숨막히는 사회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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