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자…음주운전도 수두룩

경실련, 283명 대상 전과기록 분석
김철민 의원, 4건 전과 기록 보유
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강화해야"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은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 때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을 조사해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 기록을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과 경력자 94명이 보유한 전과 150건 중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이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가장 많은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전과 경력을 보유한 현역 의원은 94명(32.2%)이었다.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전과 경력 보유자를 제외하면 47명으로 줄어든다. 47명 중 정당별 전과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 ▲무소속 의원 1명이다.

21대 국회의원 94명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발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2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설훈·신정훈 의원이 각 3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1명이 각각 2건이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강력범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해당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 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간주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