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학생인권조례, 교사 리더십 해치는 내용도 포함"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및 여러 건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윤 전 의원은 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다른 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내 친구와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가 너무 없고 몇 가지 조항은 선생님의 교실 안 리더십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학생의 권한만 쓰여 있을 뿐 책임에 대해 쓰여 있지 않아 교권 추락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고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에서 끝난다는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너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법 역시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의원도 "(교사의) 휴식권이라든가 사생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과대하게 (학부모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좀 고쳐줘야 될 것 같다"며 "문제는 아동학대하고 너무 많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소송을) 걸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문제제기가 있지 않나"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라는 것으로 자꾸 선생님을 걸어서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소송을 하는 것), 이게 학생인권조례하고 저는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갑질이 늘어나는 이런 세태하고 아동학대로 거는 것, 인권조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고 조례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면 고쳐야 되고. 이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도 학부모 갑질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학부모들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나 책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학부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만들어놔야 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