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우려 원천 봉쇄…바이든, 부채한도 제도에 '메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문제로 반복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 야당과 매번 대치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차단겠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이끄는 실무팀을 구성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실무팀은 미국 헌법을 기반으로 부채한도 대치에 따른 디폴트 발생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백악관은 "이제 의회가 또다시 미국의 신용을 인질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법률 및 정책적 옵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미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 디폴트를 막기 위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한 대립이 발생한다.

실제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올해 바이든 행정부도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대립하며 디폴트 위기를 가중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5월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기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채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의회가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부채를 자동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6월 하원에 발의했다. 부채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