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日오염수 방류 용인…국민안전 대통령 외교이념과 별개"

박광온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 없애"
이정미 "IAEA, 정부, 日자료에만 의존…日 자국 이익만 추구할 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면서,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해양투기 잠정 보류 조치라도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용인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정상 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졌다. 해양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대화였고,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는 완전한 동문서답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안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다"며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없앴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직 해양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춘숙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잠정보류라도 합의해 오기를 바랐지만 역시나 였다"며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국민 의견에 아랑곳없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선의에 기대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검증특위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8일째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의에서 "최소한 대통령의 입에서 ‘누락된 평가를 진행하기 전까진 오염수 투기 잠정 보류해야 한다’라는 요청이라도 나와야 했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IAEA 보고서도,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도 모두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로만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총가동하여 ‘닥치고 해양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일본 정부가 방류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퍽이나 방사능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초과되었다고 알아서 중단하겠냐"며 "차마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 해양 생태조사와 건강조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대통령의 외교이념과 별개일 뿐 아니라 최우선 과제"라며 "오염수 투기 이후 방사능 기준치 초과할 때나 대응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시고, 즉각 방류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