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37만명 늘었지만…3분의 1은 '외국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37만명 이상 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국인 고용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7만4000명(2.5%) 증가했다. 5월 36만6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신규 가입자 37만4000명 중 3분의 1 정도인 12만7000명이 외국인이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7000명, 6월 24만8000명으로 3개월째 비슷한 상태다.
고용허가제(E9, H2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2021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의무화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9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외국인근로자 증가분이 11만명이고 내국인은 6000명에 그쳤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만4000명 감소한 248만1000명으로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청년 고용은 여전히 좋지 않은 셈이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9만7000명), 30대(6만9000명), 40대(1만명) 순으로, 고령층이 특히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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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000명(2.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688억원(7.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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