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내 출생 미신고 38건…유기·학대·방임 수사"

서울 내에서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건이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기 및 학대, 방임 등 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출생 미신고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와 각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토보한 사건은 총 38건이라고 밝혔다. 이가운데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를 밟는 중이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을 포함한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에서 접수된 출생 미신고 사건이 총 209건이고 이가운데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파악했고 178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