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론스타, 정부 상대 1530억 세금환급 소송 승소… 지연이자만 일부 감액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미환급 세액 및 환급가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약 15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에 있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정하지 않고 민법상 지연이율 연 5%를 적용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