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자 10만개 '하도급 거래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부터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지난해 했던 거래 중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 가격등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항목을 포함했다. 정부의 혁신 실행과제 중 하나인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정책·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술자료 요구 여부, 사유 및 활용범위 등 총 9개의 질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조사는 사업자에게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입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원사업자는 다음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