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체포특권 포기' 내부논란 여전…與 "거짓약속 남발"

與 "대국민 선언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선언"
민주, 30일 의원총회서 논의 이어갈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 요구에도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혁신위 허수아비론'을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만큼 총의를 모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민주당을 혁신한다며 출발한 소위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역시나 그냥 외부 보여주기용 허수아비였다"며 "제1호 혁신안이라고 내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도 관철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윤형중·김남희 대변인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는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데 대한 비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앞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또한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부결된 것 아닌가"라며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어쨌든 결론은 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만큼 당내서도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최소한 국민의힘보다는 도덕적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혁신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하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줄줄이 감옥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역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국민 여론에는 따라야 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뉴스앤이슈'에 나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인데도 국민들이 그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한번 보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전부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필요하면 체포영장, 구속 영장 다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당했다는 뉴스 보셨냐"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