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민주 "8월 임시회 안연다"
대표 '불체포 권리 포기' 외치자
당 차원에서도 "의지 보이겠다"
다른 의원들도 '권리 포기' 외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임시회의 일정"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대표님의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도 임시회의를 잡을 때 일정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임시회 일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기가 계속되는 한 개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생략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고 있다"라며 "올해도 그런 기조 하에서 특별히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해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7월에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대법관 2명의 임기가 7월말로 끝나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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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이 대표와 함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아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표의 결단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의원들의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는 분위기 정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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