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일대 '중첩규제' 해소될까?…용인시, 환경부에 해제 요청

용인시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 해제에 나선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

경기 용인시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받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 이중 규제 해소에 나선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용인시는 한강수계법(제4조 2항)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포곡읍 일대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 만큼 해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는 이에 맞춰 포곡읍 전대ㆍ둔전ㆍ삼계ㆍ영문ㆍ유운ㆍ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 시민의 불편도 많이 해소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