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산하기관 중 유일 경평 'A등급' 획득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양호(B)등급

건강증진개발원은 '아주 미흡'
조현장 원장 해임 건의 예정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유일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는 데 성공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사진제공=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평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여의 평가 기간과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이날 공운위에서 결과가 확정됐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평가로,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 이상을 받은 19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결산 기준 부채비율을 81.83%로 줄였다. 2019년 부채비율이 139.75%로 치솟은 후 2020년 174.97%, 2021년 157.05%로 100%를 넘겼던 부채 비율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한 등의 재무 건전성 개선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다른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만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보통(C)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지만 건보공단은 우수(A)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알려진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한 단계 하락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통(C) 등급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미흡(D) 등급의 평가가 내려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에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에 대한 경영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경평은 성과급 지급의 핵심 지표가 된다. 경영평가에 따라서 일반 직원 기준 월 기본급 또는 기준월봉 대비 공기업은 최대 250%, 준정부기관은 최대 100%까지 지급된다. 다만 보통(C) 이상을 받아야만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